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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천지 전도 방식' 위법성 가린다…1심선 "헌법상 자유 침해

https://mbn.co.kr/news/society/4293011

신천지 교회 모습 / 사진=연합뉴스
↑ 신천지 교회 모습 / 사진=연합뉴스


신천지예수교회 전도방식의 위법성과 신도 활동 과정에서의 정신적 고통 여부 등을 가리는 두 번째 법정 다툼이 오늘(25일) 대전지방법원에서 이뤄집니다.

대전지법 민사항소3부(신혜영 부장판사)는 이날 신천지 신도로 활동하다 탈퇴한 3명(원고)이 신천지 지역 교회(피고)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항소심 첫 변론에서 원고 측에 "(피고 측의) 위법 행위가 뭔지 구체적으로 밝힐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신천지 교회 측은 앞서 재판부에 '총회 내지는 본부 하부 조직에 불과한 신천지 개별 교회에는 전도 방식과 관련해 책임져야 할 당사자 능력이 없다'는 의견을 냈는데, 이에 대한 원고 측 입장을 명확히 해달라는 취지입니다.

재판부는 "개별 교회에 독자적 규약이 있는지, 조직 구성은 어떻게 되는지, 의결이나 예산 집행 과정은 어떤지 등을 확인해야 한다"며 "피고 측 역시 이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해 달라"고 말했습니다.

이 사건 손해배상 청구 소멸시효(3년) 완성 시점에 대한 주장도 크게 엇갈렸습니다.

옛 신도 측은 '미혹된 사실을 알고 탈퇴한 시점(2018년 9∼10월)'이 3년을 지나지 않았다는 입장인 반면 신천지 교회 측은 '처음 입교한 시점(2012∼2014년)'으로 계산해 청구권이 소멸한 것으로 봐야 한다며 맞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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